중국업체 물류비를 한국 우체국이 보조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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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우편연합(UPU)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UPU)은 국제 우편 정책을 조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우편 시스템을 촉진하는 유엔의 전문 기구입니다. 1874년에 설립되어 현재 192개 회원국이 있으며, 스위스 베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UPU는 국제 우편 요금의 표준화와 국내 및 국제 우편의 동등한 대우를 목표로 합니다.

대표 국가별 그룹

그룹 1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그룹 2 : 대한민국, 폴란드, 쿠웨이트 등 중진국
그룹 3 :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발도상국
그룹 4 및 5 : 시에라리온, 솔로몬 제도, 남수단 등 저개발 국가 및 최빈개발국

중국발 무료배송 문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살 때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소소한 물건들을 많이 구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우체국(우정사업본부) 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합니다. 배송비가 무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우체국이 처리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겉보기엔 무료지만 그 비용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UPU의 취급비 구조

UPU는 국제 우편물 배달 시 발생하는 비용(취급비)을 국가 그룹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UPU 데이터에 따르면, 개발도상국(3그룹)의 취급비는 선진국(1그룹) 보다 최대 70%까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이나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우편물의 배송비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저렴한 수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1kg짜리 소포를 보낼 때 중국 우체국이 한국 우체국에 지불하는 취급비는 1달러 미만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면 훨씬 더 높은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런 불균형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국 우체국에 미치는 영향

배달국 취급비 문제 :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의 물류비용은 한국 우체국이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우편 배달 시스템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배송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기금(QSF) : 한국은 중국보다 높은 재정부담을 가지며,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할수록 우체국의 적자가 심화됩니다. 이는 한국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증가 : 중국발 우편물 물량이 급증하면서 한국 우체국은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중국 직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 항공편 감소와 중국 내부 물류 시스템 문제로 인해 배송 지연 및 운영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국 우체국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