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에 전시법 적용해 추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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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2025년 4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법인 'Alien Enemies Act'를 적용하여 신속한 추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추방 정책에 중요한 승리를 가져다준 판결입니다Alien Enemies Act의 적용1798년에 제정된 법 : 이 법은 전쟁 시 적국 출신자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범죄 조직인 Tren de Aragura를 "적국"과 연관된 세력으로 간주하며, 이를 근거로 해당 법을 발동했습니다.이 법은 미국 역사상 세 번만 사용되었으며, 모두 전시 상황에서 적용되었습니다.설명 : Alien Enemies Act는 18세기 말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