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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5급 공무원이 미국 워싱턴주 파견자로 선발된 후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파견이 무산된 사건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개요
- 해당 공무원(A 사무관)은 올해 1월 워싱턴주 파견 인사 명령을 받고, J-1 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이민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었습니다.
- 전북도는 비자 발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을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비자 거부 후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육아휴직 논란
- A 사무관은 복귀 후 이틀 만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하루 만에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와 비교해 매우 빠른 처리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 일부 도의원들은 육아휴직 신청 지점과 처리 속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파견 무산과 관련된 배경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파견 제도의 문제점
- 파견 근거의 불명확성 : 파견 위치가 '워싱턴주 총영사관'과 현지 대학으로 모호하게 기재되었으며, 파견 근거로 제시된 규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북도가 운영하는 해외 파견 제도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지만, 해당 규정이 이번 사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비자 거부 사유 미확인 : 전북도는 비자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국제적 망신 : 이수진 도의원은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비자가 거부된 것은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해외 파견 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특별한 의혹
- 일부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해외 파견 제도를 악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 사무관의 출산 예정일이 6월 말이라는 점과 비자 거부 이유가 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전북도는 이러한 의혹을 "무분별한 억측"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출처
미국 파견자 선정된 전북도 공무원, 비자 발급 거부돼 '무산'
중국 이어 미국서도 '비자 거부'…전북도 잇단 '해외 주재원 파견' 논란
美 파견 퇴짜 맞은 전북도 女간부… 원정 출산 노렸나?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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